택시 요금인상과 택시업계 ‘타다’ 2심 무죄.. 앞으로 마주할 택시문화는?

내년에 서울 기본택시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과 동시에 ‘타다’ 경영진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끄적이는 영신이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늦은 귀가길이나 혹은 대중교통 막차가 끊겼을때, 택시를 이용합니다. 운전자가 아니고 술 한잔 마시거나 주변 이동수단이 끊겼을 때, 중요한 자리에 늦을 것 같을때 모두 사람들은 택시를 탑니다. 자라온 환경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택시가 최근 여러 이유로 화제이기에 놓쳐서는 안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
‘타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줄어드는 택시에 제시된 택시 정책들

1 . 택시 기본요금 인상

서울시의회에서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조정안을 내세웠었고, 이는 통과되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민들의 이동 빈도가 줄자 택시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줄면 택시기사님들 또한 은퇴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기존 코로나 이전에 운영되었던 택시는 100을 기준으로 5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자 기사님들은 자연스레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줄어드는 택시기사, 심야에 잡히지 않는 택시… 2가지 문제가 맞물려 곤란에 처해 먼저 택시업계의 수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요금인상을 실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 ‘타다’ 2심 무죄

오늘 9월 30일에 ‘타다’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에 이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최종결과는 무죄로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타다’ 업계에서 내세운 방식에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규제에 부딪혀 일어났습니다. 2번의 무죄로 이재웅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손해를, 국민들은 불편을,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업 ‘타다’는 서비스가 출시된지 9개월만에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해 큰 호응을 얻으며 운영해왔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만9000명의 기사들이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었고, 정부에선 택시업계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했으나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면허제가 까다롭기도 하고 수입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3 . 앞으로의 택시

최근에는 ‘심야 택시 대란’이 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택시기사님들은 점점 택시업계에서 멀어지며 다른곳으로 이직하는 추세입니다. 그대로인 기본요금과 코로나 이후의 줄어든 수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래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심야 할증시간이 오후10시부터 시작되게 조정하고 오전 12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완전 심야이기에 기존 할증 20%에서 40%로 높여 붙히겠다는 정책도 펼쳐졌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먼저 결정한 것이므로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선 추후에 변경되거나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타다 금지법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본 정책들에 변화를 주며 앞으로의 택시문화에 여러 영향을 주겠다는 내용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심야때 타고 싶어도 탈수없는 현실에 놓여진 요즘, 내년엔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어 택시업계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생길 것 같아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